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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시설 기준 (2015년 기준)

 

제1장  시설기준
가. 시설입지
1) 시설입지 조건

• 신규 설치시설 및 이전시설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함(「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1 : 제1호 가목) ‑ 단독대지 내에 시설이나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최단 수평거리 측정
‑ 공동주택 내에 시설이나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위치한 동 전체 건물이 아닌 해당 지역아동센터의 외벽을 기준으로 최단 수평거리 측정
• 신규 설치시설 및 이전시설이 지하나 반지하, 5층 이상인 경우에는 아동의 안전을 위해 시설 설치 지양(권고사항)


2) 설치 가능 건축물

• 지역아동센터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 가능 「건축법 시행령」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 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별도의 변경 신청 없이 용도 변경 가능(「건축 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노유자시설은 아동관련시설 중 아동복지시설이 설치 가능함으로,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노유자시설 설 치가 가능(「건축법 시행령」 별표1)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전용시설로, 타 공간 공동사용 금지(예: 예배당 및 개인 거 주지 등)

 


 

나. 시설설치
1) 시설면적

신규 설치시설 및 이전시설은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이고, 아동 1명당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다만, 집단지도실은 2개실 이상을 갖추어야 함.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바목)
‑ 화장실은 전용면적에서 제외되며, 다만 이용아동의 안전을 위해 전용공간에 확보하도록 권장함

▸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150호(2012.8.3.), 제2조 ②항) 이 규칙 시행(ʼ12.8.5)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를 신고한 지역아동센터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 다만, 지역아동센터 아동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현행 시설 면적기준을 충족할 것을 권고함


• 지역아동센터의 공간과 시설 및 설비는 센터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복지사업, 타 기관, 개인용도 등과 공동 사용 불가
• 신규 설치시설 및 이전시설에 대해 시・군・구는 지역아동센터 재정적 안정 지원 등을 위해 지자체 유휴시설에 대해 무상임대 등에 대해 협조 할 수 있음
‑ 「아동복지법」 제62조에 의거 지자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동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 공유재산에 대해 무상 임대 가능


 

2) 집단급식소 설치

• 1회 50명 이상(종사자 포함)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은 시 ・군 ・구청 위생관련 부서에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함(「식품위생법」 제88조, 「동법 시행령」 2조)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식품위생법」 제101조)
• 집단급식소를 설치하는 경우, 영양사 및 조리사 배치(「식품위생법」 제51조, 제52조)
※ 집단급식소의 의무(「식품위생법」 제88조 등) : 식중독 등 위생관리 철저, 영양사 업무방해금지 및 위생관리사항 준수 등

▸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150호(2012.8.3.), 제2조 ②항) 이 규칙 시행(ʼ12.8.5)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를 신고한 지역아동센터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 다만, 지역아동센터 아동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현행 시설 면적기준을 충족할 것을 권고함


• 지역아동센터의 공간과 시설 및 설비는 센터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복지사업, 타 기관, 개인용도 등과 공동 사용 불가
• 신규 설치시설 및 이전시설에 대해 시・군・구는 지역아동센터 재정적 안정 지원 등을 위해 지자체 유휴시설에 대해 무상임대 등에 대해 협조 할 수 있음
‑ 「아동복지법」 제62조에 의거 지자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동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 공유재산에 대해 무상 임대 가능

 


 

2. 종사자기준
가. 종사자 배치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11)

구분 시설장 생활복지사 영양사
아동 30명 이상 1명 2명
(아동 50명 초과 시 1명 추가)
1명
(아동5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아동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
아동10인 미만* 1명 - -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11, 부칙 제4조에 따라 아동 10인 미만 시설 배치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기존 시설은 인정되나 ʼ12. 8. 5. 부터 10인 미만 시설은 신규설치 신고할 수 없음

※ 기존(ʼ12. 8. 4. 이전) 10인 미만 시설은 10인 이상으로 변경가능 기존 시설(10인 이상)에서 10인 미만 시설로 변경 불가

 

나. 종사자 자격기준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직종별 자격기준(시설장, 생활복지사)을 갖추어야 하며, 법령에 명시된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12, 부칙 제3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 제35조 제2항)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아동복지법 시행령」부칙 제24018호, 2012.8.3.) 제3조에 따라 근무한 종사자(시설장, 생활복지사)는 타 지역아동센터 채용시 동일 직종(시설장→시설장, 생활복지사→생활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3345(ʼ12. 9. 10)호 : 관련법령 유권해석 통보
▸ 종사자 자격기준 유의사항 안내
‑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ʼ에서 신청하여 발급 가능(신청주의)


직종별 자 격 기 준
시설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
5.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생활복지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시설장의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
1. 제7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종사자의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1. 제7조 제3항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및 제71조(벌칙)